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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계약 사기, 허위/고의적 보험사고에 대해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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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보험범죄행위 의심 건을 신고한 자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하였을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당사 또는 유관기관(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
보험범죄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 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지급기준
- 표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발금액’별로 차등 지급한다.
[참고] ‘적발금액’이라 함은 사건 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기소, 송치시점)에 보험금 지급금액과 사건 적발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상관없이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0억원으로 한정한다.
지급기준: 적발금액 / 포상금으로 이루어진 표 적발금액
포상금
20억원 이상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17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00만원
14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250만원
11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000만원
8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800만원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00만원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포상금액 결정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지급 시에는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부서장협의회에 상정하고, 부서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범죄방지 공동조사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보험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나) 유관기간(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외 등)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 형식으로 회사에 지급 요청된 경우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신원확인 거부, 익명제보 등)
- 신고사항이 기 신고된 내용인 경우
(예시)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된 이후 신고할 경우
(예시) 회사에 이미 신고된 사항을 다시 신고할 경우
(예시) 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할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 상 취득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단,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관련된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는 제외)
-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회사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